9월 15일 화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서울 소형주택 30만채 공급 재개발 용적률 상향 서울시가 급등하는 전셋값과 집값을 잡기 위해 소형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과 장기 전세주택, 보금자리주택 건설 확대 등을 통해 모두 30만채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PG·소주·우유 가격담합 제재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과 LPG, 온라인 음악사이트, 소주, 우유 등 주요 생활필수품과 관련한 가격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6개 LPG 공급회사들이 6년여에 걸쳐 충전소 가격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심의를 준비중"이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재정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상조" 노후차 연말까지 소비세 감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인상 논의는 시기 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노후차 세제지원에 대해 "지원의 단서조항으로 제시했던 업계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지만 경제회복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 연말까지는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 순금융자산 첫 1천조 돌파 한은, 주가 급등 영향 2분기 들어 주가가 가파르게 뛰면서 개인의 순금융자산이 처음으로 1천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중 금융자산은 95조8천억원, 금융부채는 15조9천억원 늘었으며 순금융자산은 79조9천억원 증가해 개인 순금융자산 증가율이 8.6%로 2002년 말 관련 통계가 새로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작년 대기업 7곳 중 1곳 세무조사 대기업 1곳 당 118억원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7곳 가운데 1곳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천억원 이상 대기업 487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대기업 한곳 당 평균 118억원의 세금을 물렸습니다. *두산, 체코 스코다파워 인수 인수대금 8천억원 두산그룹이 발전설비의 핵심 부품인 터빈 생산 관련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체코의 스코다 파워사를 인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인수대금은 4억5천만유로, 우리돈으로 8천억원이며 두산중공업 및 해외 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인수자금의 절반가량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은행으로부터 조달해 2~3개월 안에 인수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연말정산 부당공제 2008년분도 추징 국세청이 근로소득자들의 2007년 연말정산분에 이어 2008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도 부당공제 여부를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국내 기업 90% "출구전략 시기상조" 국내 기업 대부분은 시중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이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기업보다 일반인이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정도가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앙일보 *"세계경제 내년 상반기 회복" 54%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세계경제가 'U'자형 회복을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회복 시기는 내년 상반기로 예측했고 금리 인상 등의 출구 전략을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로 늦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꼼짝 마! 케이맨군도나 바하마제도 등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는 국가에도 한국인 관련 과세자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해당국과의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검은 머리 외국인'을 가려내는 게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동아일보 *민간연구소 성장률 전망 일제히 올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국책연구기관인 KDI에 이어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 후반대'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태 "금융세계화, 국내 교란 부작용"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세계화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글로벌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며 금융 세계화는 국외 금융 불안을 국내로 끌어들이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신문 *상반기 퇴직금 지급 2천억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 상장사들의 퇴직금 지급액이 2조46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에 견줘 2천억원 늘어난 반면 종업원 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다음달 7일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경기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의 사전예약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