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예산 30~40% 공무원이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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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통합ㆍ민노총 가입…찬반투표 앞두고 우려 높아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21일부터 이틀간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전공노 등은 14일 공동 담화문을 내놓고 "통합을 위한 투표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라며 "힘겨운 싸움에 지쳐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4만7000여명,민공노 5만6000여명,법원노조 8500여명 등 3개 노조가 통합하면 조합원 11만여명의 거대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3개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되면 집행부를 선출한 뒤 12월 중 통합노조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은 정치 일변도 투쟁으로 KT 쌍용자동차 등이 잇달아 탈퇴하고 있는 노동현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상급단체 복종 규정에 따라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지시를 받아 각종 정치활동에 내몰릴 것이 뻔하고 이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노사 관계 담당임원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상당수 일반 근로자들이 부정적 시각을 보일 것"이라며 "통합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면 전교조까지 포함해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전체 예산의 30~40%를 부담하면서 조직을 사실상 운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전공노 등은 14일 공동 담화문을 내놓고 "통합을 위한 투표는 공무원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 될 것"이라며 "힘겨운 싸움에 지쳐 있는 민주노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4만7000여명,민공노 5만6000여명,법원노조 8500여명 등 3개 노조가 통합하면 조합원 11만여명의 거대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 3개 노조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합이 확정되면 집행부를 선출한 뒤 12월 중 통합노조를 출범시키고 민주노총에도 가입할 계획이다.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정부는 물론 산업계도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추진은 정치 일변도 투쟁으로 KT 쌍용자동차 등이 잇달아 탈퇴하고 있는 노동현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상급단체 복종 규정에 따라 통합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 지시를 받아 각종 정치활동에 내몰릴 것이 뻔하고 이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기업 노사 관계 담당임원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들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상당수 일반 근로자들이 부정적 시각을 보일 것"이라며 "통합 공무원노조까지 가세하면 전교조까지 포함해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전체 예산의 30~40%를 부담하면서 조직을 사실상 운용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