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목표 무리하게 책정하면 안된다

정부가 최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減縮) 목표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가운데,무리한 목표 설정에 따른 산업계의 과도한 부담이 향후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가 개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토론회'에서도 대다수 기업들이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정부의 목표는 사실상 실현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나섰다.

온실가스 감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자 정부가 추구하는 녹색성장 전략의 필수조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최하 21%(2005년 배출량 대비 8% 증가)에서 30%(4% 감소)까지 줄이겠다는 의욕적인 감축방안을 내놓은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우리 산업계가 이 같은 감축목표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15년간 100%나 증가한 실정이다. 지나친 감축목표 설정이 자칫 산업기반까지 훼손함으로써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는 얘기다. 주력 수출상품 전반에 걸쳐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아직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추진 정책의 선택에 있어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비용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정부가 많이 줄일 수록 좋다는 식의 일방적인 목표를 내세우고 강제할 일이 결코 아니다. 산업계의 자율 감축을 전제로 업종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인센티브를 통해 감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자율감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LED 등 고효율 제품 보급,저탄소 · 고효율 교통체계 개편,산업계 공정혁신,원전 확대,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개발 및 보급,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는 체제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