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민주ㆍ사민ㆍ국민신당 '연립정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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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ㆍ日 지위협정 개정 제기' 추진
일본의 새로운 집권 여당이 될 민주당은 군소 야당인 사민당 국민신당과 연립정부 수립에 9일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 등 3당은 이날 오후 간사장(한국의 당 사무총장)급 회의에서 쟁점 사항을 놓고 협상을 벌여 타결했다. 이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대표 등 3당 당수는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3당은 새로운 내각에 설치할 당수급 협의기구로 민주당의 국가전략담당상과 입각 예정인 사민당 · 국민신당 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정책 각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3당은 또 복지정책과 우정민영화 문제,긴급 고용안정 대책,신종 플루 대책,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비롯한 연립정부의 공동 정책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론 소비세를 현행 5%에서 올리지 않고,우정민영화를 위한 주식 매각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공약대로 자녀수당을 신설하고,온실가스 억제를 위한 정부의 중기 목표를 수정하기로 했다. 대외 정책에 대해선 '긴밀하면서도 대등한 미 · 일 관계'를 구축하고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헌법의 평화주의 등 비핵 3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