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는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정책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어왔다.

"운하 만들 돈 있으면 등록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2008년 4월 청소년 교양특강)" "부동산 문제는 세금 부과나 금리 인상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 (2006년 11월 서울대 관악초청 강좌)" 이런 발언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철학과 소신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시장주의자이면서도 진보 · 개혁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다. "사회 양극화 문제의 뒤에는 정부의 실패가 있다"며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는 경기침체시 재정지출을 중시하는 등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케인스 학파'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경제철학은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MB노믹스와 닮은꼴은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보수와 진보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친서민 · 중도실용'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진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데 정 내정자가 적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문제 공급으로 해결

지난 2006년 11월 참여정부가 종부세，대출억제 조치로 부동산시장을 잡으려 하자 정 내정자는 한 강좌에서 "세금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공급확대로 풀어라"고 꼬집었다. 정 내정자는 또 2007년 2월 한국경제학회 정기총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시장논리로 접근해서도 안되지만 시장논리를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대표적 경제문제"라며 "시장논리를 무시한 정책을 펴는 성급한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난 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건설계획은 정 내정자가 주장해온 공급확대를 통한 부동산시장 대책과 궤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에 무게 실린 대학교육

교육전문가이기도 한 정 내정자는 대학교육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에서 손을 떼라"라고 질타한다. 그는 2007년 3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3까지 주입식 공부에 내몰리고 있지만 대학이 평가하는 신입생 학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교육 분야의 기본적 명제들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3불정책(기여입학제 · 본고사 · 고교등급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는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기도 했다. 대학입시 제도를 비롯한 교육 제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중도실용 철학

대기업정책 등에서는 개혁성향에 가까운 '중도노선'을 읽을 수 있다. 우선 대기업 정책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 2007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그는 "대기업들에 대한 규율의 공백 상태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 폐지하는 문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는 문제는 별개라는 것.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양극화 해결방법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긋는다. "소득 재분배에 너무 매달리면 기업이 의욕을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 결국 양극화 해소는 실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때로는 정부 개입의 당위성도 역설한다. 그는 올해 4월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강연에서 "우리경제가 잘 되려면 그동안의 시장주의에서 다소 물러서야 하고 굉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극단적 시장주의는 싫다. 시장을 믿지만 시장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논리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과 연결고리가 닿아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