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가경쟁력 포럼'] 강만수 "삼성전자ㆍ현대차, 환율 여건 등 유지되면 日기업 추월 가능하다"

한경-산업정책硏 공동
강만수 국가경쟁력 강화委 위원장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특별 보좌관(사진)은 2일 "감세와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출구 전략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2009 국가경쟁력 포럼'에 참석,축사를 통해 "지금은 세계적인 생존게임이 진행되는 시기"라며 "우리 기업들이 죽고 난 뒤 회복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세계적인 생존게임이 끝난 뒤 정책적인 노력을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경기 회복세를 지속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先) 경기 회복 후(後) 출구 전략 실시'라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한 셈이다. 강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주효해 우리 경제가 가장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환율 여건 등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우리 기업들이 일본을 추월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 위원장은 그렇지만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에 대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며 "환율 효과와 재정 효과를 보면 위기를 탈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양호한 기업 실적에 대해서도,"환율 효과를 제거하면 10% 전후의 마이너스 성장"이라며 "상반기 실적은 우리 기업들의 구조적인 경쟁력 강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잉 타임(buying time)' 효과"라고 분석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선진국 경제가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회복 수준에 이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정부는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되는 시대"라며 "기업들도 위기 이후 강자가 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