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없는 교사 교단서기 어려워진다

내년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우수자엔 인센티브
학교별 성과급 차등 지급…임용시험 실기비중 확대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은 6개월간 장기 연수를 받는 등 교단에서 일시 퇴출된다. 또 학교의 교육력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학교 단위 성과급제'가 도입되고 교사 임용시험에서 모의 수업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교원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을 이달 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시안에 따르면 현재 157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는 하반기 3000개교,내년 3월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된다. 평가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포함된다. 평가 결과 우수 교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학습연구년(안식년)을 주거나 연수강사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한 경력 이상이면 국내외에서 급여 100%와 경비를 지원받아 연수토록 하는 방안,교육방송(EBS)이나 국내 대학 입학사정관으로 파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한 교사에게는 6개월 장기 집중연수 혹은 6개월간 주말 · 야간 연수,1개월 집중연수 후 5개월 주말 · 야간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장기 연수 후에도 개선이 없는 교사들에 대해선 교과부가 연수 실시 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 단위의 성과급제를 도입,개인뿐 아니라 학교 간에도 서로 경쟁하도록 했다. 교원평가제 시행에 맞춰 모든 교사들이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수업을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어로 수업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부여하는 'TEE 인증'처럼 시도교육청 단위의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제를 확대하고 국가 수준의 '과학교과TSE 인증제'도 도입한다.

교원 임용시험은 실기 위주로 개선된다. 1차 필기,2차 논술,3차 면접 · 모의 수업 절차에서 모의 수업 평가 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늘리고 배점도 높이기로 했다. 1차 필기시험은 최종 합격 점수에 산정하지 않고 합격 혹은 불합격으로만 활용하며,초등 2차 시험에서는 현행 10과목인 논술형 평가 과목을 5과목 필수와 1과목 선택으로 줄이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교육대 · 사범대 등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내년 45개 사범대와 10개 교육대부터 우선 실시되는 교원양성기간 평가부터 부적합 또는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은 정원 감축,학과 폐지 등의 강력한 제재가 취해진다. 또 교직과목 이수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교원 양성 역시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밖에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복수전공제,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순회하며 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