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수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자투리세금' 늘려 추가세수 확보 지재권·골프장회원권 관련세 올려 정부가 내년 세금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각종 '자투리' 세금을 추가로 걷기로 하는 등 추가 세원 발굴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지식재산권과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인지세를 내년 1월부터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가스·쇠고기값 급등 8월 물가 2.2% 올라 8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2.2% 올라 6개월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확대된 것은 도시가스 요금 9.4%, 택시요금 17.7%와 같은 공공서비스 요금이 2.4% 오른 요인이 컸으며 국산 쇠고기 11.8%, 파 67.7%, 갈치 25.5% 등도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지역 DTI 규제 검토 금융당국, DTI 40% 제한 추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서울 강남3구 이외의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값 상승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수도권 전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 DTI를 4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금자리 전매제한 최대 10년 강화 중·소형 민간아파트도 적용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민간아파트의 전매금지 기간이 기존 공공주택보다 2~3년 더 늘어난 7~10년으로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경기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이 10년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정부 '재정확장 IMF 권고' 동의 출구전략 시기 긴밀히 협의 정부는 당분간 재정 확장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출구전략을 구사할 시기는 국제통화기금 IMF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인 이희수 IMF 이사는 "한국 정부는 아직은 자력으로 완벽히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2010년까지는 재정 확장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IMF 권고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기업 실적 소폭 호전 매출 7.6% 늘어 글로벌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면서 기업 실적도 나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상장사 등 1512개 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기업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매출은 265조8천억원으로 지난 1분기에 비해 7.6%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광주 "성남·하남과 합치겠다" 경기도 광주시가 옛 광주군에서 분리된 성남·하남시와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공식 선언하면서 광주시를 제외한 채 추친되던 '성남·하남 통합' 논의가 광주시를 포함한 3개 시 통합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입니다. *노후차 세지원 연말까지 유지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의 70%를 최대 250만원까지 깎아주는 세제지원대책을 올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 강남~동탄 급행철도 추진 2015년까지 경기도 동탄과 용인을 잇는 제2외곽순환도로와 용인과 서하남을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고 동탄과 서울 강남을 20분만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무역흑자 급감‥6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20.6%, 수입은 32.2% 감소해 무역흑자가 16억7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2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7월보다는 62%나 감소했습니다. 동아일보 *"투기 우려" 추가 규제 시사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 "일부 지역은 투기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시장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 한다면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35%만 "하반기 채용 계획" 올해 하반기 공채가 본격화된 가운데 채용에 나서는 기업과 채용규모가 최근 7년 이래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겨레신문 *건설업계 연쇄부도 공포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중견 건설업체 현진이 부도처리되면서 지난 1월 실시된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부실 논란과 함께 건설업계에 연쇄부도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금호 '형제의 난' 법정싸움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석유화학 부문 회장이 한달여 칩거 끝에 형인 박삼구 금호그룹 명예회장과 '법정 싸움'을 공식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