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들에 양도성예금증서(CD)와 연동된 대출금리 체계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최근 CD금리가 급등하면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은행권의 금리체계가 지나치게 CD금리에 의존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은행들에 9월 초까지 CD연동 대출 비중을 낮추는 중장기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앞으로 CD연동 변동금리 대출이 줄고 고정금리 및 금융채 연동 대출 등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CD금리+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이뤄진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탓이다. 주택담보대출 중 92.4%(3월 말 기준)가 CD금리와 연동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의 원화 조달 가운데 CD 비중은 9.8%에 불과해 은행들은 금리변동위험을 안고 있다. CD금리가 내려가면 변동금리부 대출은 3개월마다 금리를 낮춰줘야 하지만 1년 위주로 조달한 자금엔 계속 약속한 금리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자 은행권 순이자마진(NIM)이 뚝뚝 떨어진 이유다. 자산과 부채 간의 만기 불일치로 인한 위험도 안고 있다. 2007년과 같은 머니무브가 나타난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의 조치는 CD금리 급등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상도 고려된 것으로 평가된다. 91일짜리 CD금리는 지난 28일 연 2.57%로 한 달간 0.16%포인트 올랐다. 특히 은행들이 낮은 CD금리를 핑계로 최근 가산금리를 3%포인트 넘게 붙이고 있어 가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CD 연동금리 체계 변경을 추진해 온 은행권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코리보(은행 간 자금거래 시 평균금리)나 통화안정증권 금리,은행권 자체 조달금리(프라임 레이트)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담합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활동을 중단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들이 올 상반기 추진했던 프라임 레이트를 CD금리로 대체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조달금리 평균을 대출금리의 기준으로 할 경우 고금리 조달의 부담을 고객에게 미룰 수 있다"며 "금융채나 1년 정기예금 금리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대출금리를 연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들은 지난해 특판예금으로 고금리 수신을 늘리는 바람에 은행권의 전반적인 조달금리 가중평균은 3.5% 정도로 CD금리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