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 포럼] "방만한 정부 정리해야 국가경쟁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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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장관 기조발언
부처통합 등 외과수술 다 끝내…경제규모 걸맞는 친기업정책 세울것
부처통합 등 외과수술 다 끝내…경제규모 걸맞는 친기업정책 세울것
방만한 정부를 정리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 '알깨유(알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로 만들면 된다. 이를 위해 부처 조직을 통합했고 국 · 과장 자리도 지난 4월 말까지 모두 손봤다. 외과 수술은 다 끝났고,이제 정부의 방향을 어느쪽으로 잡을지가 관건이다.
사회적으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한 평택 사태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됐다. 집단은 개인과는 달라서 하루 아침에 손 털고 돌아설 수 없다. 당사자보다 외부세력이 이념적으로 현장을 지휘해 더 어려웠다. 경찰은 보수정권에서 시민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택사태 때부터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서울에는 기마경찰을 둬서 관광안내하고 자전거로 순찰을 돌게 하는 등 변화를 줄 계획이다.
공직사회에 유능한 인재가 많지만 자기역량을 100% 발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정부에 노조가 95개나 된다. 지역별 업무별로 제각각 만들어졌다. 노조 가입률이 높아 '지방에선 군수 빼고 다 노조원'이라는 말도 있다. 초강성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조직을 장악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선진국 정부가 되려면 정부와 공무원이 선진화돼야 한다. 경제규모는 10위권이라는데 정부 수준은 30위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정부 효율성도 높아진다. 기업 도와주는 정책도 적극 찾아서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유럽 미국 등 좋은 나라만 가서 배우고 오는 것도 문제다. 중동 문제 터지면 정부 내에서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공무원교육에도 창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자꾸 덩치를 키워서 어떡하려고 하느냐는 걱정도 있지만 이제는 덩치가 클 수록 민주주의도 잘된다는 얘기가 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거부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일정 기간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 방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장마 등으로 무너진 전국의 10만여곳 모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다. 작년 물놀이 사고로 156명 사망했는데 이런 지역을 줄이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쌍용자동차 노조가 공장을 점거한 평택 사태로 많은 에너지가 소진됐다. 집단은 개인과는 달라서 하루 아침에 손 털고 돌아설 수 없다. 당사자보다 외부세력이 이념적으로 현장을 지휘해 더 어려웠다. 경찰은 보수정권에서 시민들과 대립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평택사태 때부터 민중의 지팡이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썼다. 서울에는 기마경찰을 둬서 관광안내하고 자전거로 순찰을 돌게 하는 등 변화를 줄 계획이다.
공직사회에 유능한 인재가 많지만 자기역량을 100% 발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정부에 노조가 95개나 된다. 지역별 업무별로 제각각 만들어졌다. 노조 가입률이 높아 '지방에선 군수 빼고 다 노조원'이라는 말도 있다. 초강성이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가서 조직을 장악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선진국 정부가 되려면 정부와 공무원이 선진화돼야 한다. 경제규모는 10위권이라는데 정부 수준은 30위권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정부 효율성도 높아진다. 기업 도와주는 정책도 적극 찾아서 시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유럽 미국 등 좋은 나라만 가서 배우고 오는 것도 문제다. 중동 문제 터지면 정부 내에서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 공무원교육에도 창의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통합 필요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려고 한다. 자꾸 덩치를 키워서 어떡하려고 하느냐는 걱정도 있지만 이제는 덩치가 클 수록 민주주의도 잘된다는 얘기가 있다.
현직에 있는 분들이 거부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듣고 일정 기간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 방재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장마 등으로 무너진 전국의 10만여곳 모두 등재해서 관리하고 있다. 작년 물놀이 사고로 156명 사망했는데 이런 지역을 줄이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