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재검토 착수

[한경닷컴] 미국 정부가 이중용도 품목과 군수품 등 전략물자 수출통제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미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경제위원회(NEC)，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현행 수출통제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검토 대상에는 산업용과 군수용으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과 군수물자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위협과 달라진 경제·기술적 환경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1979년 제정된 미국의 수출관리법은 2001년 효력이 만료됐으나 미 의회가 대체법안을 입법화하지 못한 상태다.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2001년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상무부가 매년 수출통제 물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은 17일자로 만료되는 상무부의 연간 수출통제 권한을 1년 더 연장토록 했다.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안입법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및 계획 검토에 착수，내년초까지 입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