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를 미국내 최우선 현안인 의료보험 개혁 법안과 기후변화 대응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본격 다룰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12일 가진 ‘오바마 행정부 무역정책 6개월 평가’ 토론회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개혁，기후변화 대응 등 최우선 국내 현안 처리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의 일치단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애물이 등장했음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AEI는 실제로 지난 2월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원 54명이,6월에는 같은 당 하원의원 104명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모든 FTA의 백지화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또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FTA에 대한 입장을 바꾼 대목도 이런 국내 정치적 변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커크 대표는 지난 5월 한국을 비롯 콜롬비아，파나마와의 FTA가 조만간 비준될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3개국과의 FTA 비준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정했다.

AEI는 “이같은 USTR의 분위기는 한·미 FTA를 포함 각 국가와의 FTA 문제가 미국내의 주요 정책 현안들이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유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상공회의소(USCC)는 3개국과의 FTA가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미 의회에서 비준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특히 “한·미 FTA 비준은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우리의 안보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한·미 간 공조를 더욱 확고히 보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