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 흔히 경제는 효율성을 추구하며 정치는 공평성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효율성과 공평성은 서로 다른 것이거나 또는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기 중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한다고 볼 만한 사례로 가장 적합한 것은?

①정부 예산을 확보해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한다.

②정부가 각 기업에 균등하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③중산층에 종합 부동산세를 인하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④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생활자의 생활이 호전된다.

⑤실업률이 낮아지면 대체로 물가는 올라간다.



[ 해설 ] 효율성은 제한된 희소 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며 공평성은 희소한 자원의 활용에서 오는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일은 종종 있다.

정부가 기업들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할 때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각 기업들로부터 연구개발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받아 성공 가능성，개발 후 상용화 가능성，연구 인력 및 설비 등을 따져 가장 적합한 기업들을 골라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 기업에 균등하게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평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②번이 효율성과 공평성이 상충하는 사례로 가장 적합하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