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혁 주도할 민간위원회 공식 출범

위원장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국세청의 개혁을 주도하게 될 내부 심의기구인 국세행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12일 위원 9명에게 임명장을 줬다.

국세행정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위원 8명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김영심 서강대 교수,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만우 고려대 교수,장지인 한국회계학회 회장,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등이 위촉됐다.

이처럼 외부 민간위원 위주로 국세행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한상률 전 청장 등 전직 청장들의 불명예 퇴진으로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내부에 개혁을 맡길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세행정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위한 세정 시스템 개선 방안,납세자 권익 보호 방안,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 수립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세무조사의 경우 그동안 기준과 원칙이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을 얼마나 투명하게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세행정위원회는 당초 국세청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됐었지만 백 청장이 "외부에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내부 설치로 방향을 바꿨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