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특사, 생계형 사범만

입력2009.08.11 17:46 수정2009.08.12 08:28

정부는 11일 광복 64주년 · 건국 61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관련 행정제재를 받았거나 생계형 범죄로 처벌을 받은 152만7770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인 150만여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았거나 운전면허를 정지 · 취소당한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어업면허 허가 등으로 제재받은 생계형 범죄자들이다.

반인륜적 흉악범이나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 등 비리를 저지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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