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뉴스온에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지만,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하다 그만두면 소득이 전혀 없어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적절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데요.

이런 의미로 오늘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나왔습니다.

송철오 기자! 노란우산공제라는 것이 2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아직 낯설기만 한데요. 어떤 제도입니까?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직장인들이 받는 퇴직금처럼 자금을 주는 것인데요.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취재기자의 리포트를 보시죠.

[리포트]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퇴직 후를 책임지는 노란우산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사업을 하지 못할 것에 대비한 소상공인지원 제도입니다.

황재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장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제도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들은 퇴직금이나 각종 보호 장치가 잘 돼 있는데,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만약에 은퇴를 하거나 폐업을 할 때 생활자체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의 퇴직금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매월 5만 원에서 70만 원 가량을 내면 사업을 정리할 때 자신이 납입한 돈에 복리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씩 내는 자영업자가 5년 후에 폐업을 하면 본인이 낸 600만 원의 납부액에 4.3%의 복리 이자를 더해 총 669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의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줘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는 최대 연 600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제금은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돼 최악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도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입니다.

때문에 사업에 실패해도 소상공인들은 재기할 기회를 다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공제 가입자는 손해보험에 무료로 가입돼 경우에 따라 월 납부액의 최대 150배까지 보상해 주고, 가입한 지 1년이 넘으면 납부한 금액 내에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인과 소상공인만이 대상이 되며, 1년 이상 사업을 해야 합니다.

황재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장

"소기업, 소상공인이면 누가나 되는데요. 소기업소상공인이란 제조업, 광업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50인 미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인 10인 미만일 때 CEO의 경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종업원이 아니라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CEO 만이 가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고, 비영리 법인 대표나, 주점, 무도장, 도박장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오늘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송기자, 그런데 공제제도의 이름이 왜 노란우산인가요?

우선 노란색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 가면 노란색 빗금이 쳐져있고, 어린이 보호차량도 노란색인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또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의 마크에 보면 무지개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희망'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재기의 꿈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넣었다고 합니다.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2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현재 가입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달 말이면 도입한 지 2주년이 되는데요. 지난 2년간 약 2만5천 명 정도가 가입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황재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가입팀장

"노란우산공제가 출범한 게 2007년 9월 5일이다. 올해 가입 속도 빨라져서 7월말 현재 2만5천 명 정도 가입했다. 올해만 현재 1만1천명이 가입을 했다. 우리 올해 목표가 1만 명이었는데,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연말에는 전체 약 3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본다."

월별로 차이가 있지만 첫해에 5천 명, 지난해 1만 명이 가입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가입자가 5천 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상당한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월 50만씩 소득공제 상품에 납부하던 사람이 이 중 절반을 노란우산공제로 옮기면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천2백만 원에서 4천6백만 원인 사람들의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해서 17.6%인데, 소득공제상품 하나만 가입했을 때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0만 원이라서 52만8천 원의 절세 효과 밖에 없지만, 노란우산과 같이 넣으면 6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가능해 1백5만6천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을 한 번에 주고, 세제 혜택까지 이렇게 준다면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노란우산공제의 이러한 장점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장 상인들을 직접 만나 사업 후 준비와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자경 인천 부평시장 상인

(질문 : 사업 정리할 것을 대비하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저축한다. 다른 건 없다."

(질문 :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못들어봤다. 몰라요. TV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모른다."

오석준 인천 부평시장 상인

(질문 : 사업 정리할 것을 대비하고 있나요?)

"특별히 준비하는 건 없고, 장사하면서 조금씩 모으고 있는 거. 확실하게 대비하는 건 없다. 저축 넣고 있고, 투자 조금 하는 거 하고..."

(질문 :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다."

보신 것처럼 제가 만나 본 소상공인들은 TV 광고 등을 접해보긴 했지만, 노란우산공제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관련 단체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유의사항도 있다구요?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사업자가 상해를 입거나 폐업을 신고할 때입니다.

따라서 가입 후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1년 안에 해지할 경우 약 60%의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5년 미만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습니다.

송철오 기자와 함께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