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정치논리에 쪼개진 '첨단의료 허브'…기대半 우려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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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5조 6000억 투입…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1곳 조성' 막판에 뒤집혀 투자계획 재조정 불가피
'1곳 조성' 막판에 뒤집혀 투자계획 재조정 불가피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수로 선정한 것은 '한 곳만 선정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뒤집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가 될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의 방침이 바뀐 데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선정됐나
10일 열린 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 앞서 실시된 최종 정량평가에서는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가장 높은 등급인 'A'를 받았고 서울 마곡,대전 신동,경기 광교,강원 원주,충북 오송,경남 양산 등 6곳이 'B' 등급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A등급을 받은 신서를 우선 선정하고 B등급 지역 중에서 복수단지 조성시의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충북 오송을 추가로 선정했다.
신서는 국내외 의료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지와 국토균형발전 효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송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됐다.
◆조성 과정과 기대 효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코어(Core)인프라구역과 연구용 세포 · 시료를 보관 관리하는 바이오 리소스(Bio Resource)센터와 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연구지원시설구역이 들어선다. 연구기관입주구역과 편의시설구역도 조성된다. 단지 규모는 연구기관 입주단지 66만㎡를 포함해 약 100만㎡인데 두 곳이 선정된 만큼 일정 비율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2038년까지 총 5조6000억원이 투자되는데 초기 10년간은 시설 · 운영비 중심으로,개발성과가 가시화되는 이후 20년간은 R&D 비용 중심으로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자금은 정부와 지자체,민간이 적정하게 분담한다. 조성 공사는 내년에 착수해 2012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물론 조성 이후에도 신약개발 등을 위한 투자는 2038년까지 계속 이뤄진다. 정부는 이 단지에서 첨단신약 16개와 첨단의료기기 18개 등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생산증가 효과는 의료산업의 45조원을 포함해 총 82조2000억원,고용창출은 의료산업의 20만4000명 등 총 38만2000명을 전망하고 있다.
◆복수 선정에 따른 부작용 우려
위원회는 지난 4월 제3차 회의에서 한 곳만 선정하기로 결정했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분야로 나눠 두 곳에 조성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한 곳으로 모으는 게 융합제품 개발과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더 낫다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최종 발표에서 이 결정이 뒤집어지면서 '정치논리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자체들은 유치전의 성패가 차기 지방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치열한 로비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 등 후유증이 우려되는 이유다.
투자금 5조6000억원이 두 곳으로 나눠짐에 따라 조성 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선정된 두 지자체가 용역을 통해 자금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증액투자는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전 장관은 "복수 단지가 건설되면 상호 경쟁을 통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익명의 한 제약사 관계자는 "연초 정부가 '금융중심지'를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으로 선정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지역배려 차원이라는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욱진/장성호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