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자동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조사기관인 센터포오토모티브리서치(CAR)를 인용, 올 들어 자동차산업 지원에 나선 나라는 15개국 이상으로 총 지원액이 1642억달러(약 200조원)에 달했다고 9일 보도했다.

나라별로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은 미국이 883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금융위기에 처한 GM이나 관련 부품회사의 일자리 유지를 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올 봄 이후에는 자동차 수요 진작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는 폐차 후 친환경 신차 구입시 3500~4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 올 1월부터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를 새차로 바꿀 때 25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 51억달러를 자동차산업에 지원했다. 영국 정부도 10년 이상 된 중고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입할 때 2000파운드를 할인해주는 폐차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소형차 취득세를 종전의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세제 지원에 나서 총 47억달러를 투입했다.

하지만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인 한국은 지원액이 23억달러로 가장 적었다. 올 상반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새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부담을 30% 덜어줬으며,5월부터 연말까지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실시 중이다. 하지만 주요국이 실시하는 보조금 지급은 하지 않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