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방통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이 과반 가까이 교체되면서 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박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취임해 약 1년 3개월간 위원장으로 재직해왔다.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지난 2월 12일 국회 본회의는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을 행한 자식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기존 구하라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개정안은 패륜 자식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양과 책임을 다한 자"라는 시대정신이 마침내 실체법으로 구현된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법률적 의미와 실무적 파급효과를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겠습니다. 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신설과 대습상속의 원천 차단이번 개정의 핵심은 신설된 민법 제1004조의2입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적용 대상도 직계존속에 국한하지 않고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함으로써, 기존 민법의 상속결격 사유가 지닌 경직성을 극복했습니다.실무적으로 가장 주목할 성과는 '대습상속의 차단'입니다. 만약 상속권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을 허용했다면, 고인의 재산이 패륜 상속인의 일가로 우회하는 편법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개정안은 이 빈틈을 명문으로 봉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완성했습니다. ② 헌법재판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말 서울 마포구 홍익대입구역 인근에서 릴레이 북콘서트를 열고 그간의 시정 비화와 철학을 직접 공개한다. 차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나 모금 없이 ‘순수 소통’에 집중하겠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20일 오 시장 측과 도서출판 아마존북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청년문화공간 'JU'에서 북콘서트를 연다. 행사는 오전 10시30분, 오후 1시, 오후 3시 등 총 3차례 진행된다.최근 저서 ‘서울시민의 자부심을 디자인하다’를 펴낸 오 시장은 자신을 서울의 운영체계를 설계하는 ‘시스템 디자이너’로 규정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무채색 도시로 불리던 서울을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의 뒷이야기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대해선 건립 당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점을 언급하며 “공간의 품격이 시민의 자부심이 된다는 확신으로 밀어붙였다”는 취지의 소회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성수동이 명소로 자리 잡은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 인물의 공이 아니라 서울숲 조성, 과감한 규제 완화, 소비 공간의 형성이라는 ‘3각 시스템’의 결과라고 설명할 예정이다.‘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의 출발점도 언급된다. 과거 야인 시절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코이카 봉사활동을 하며 가난한 곳에 기회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임을 깨달았다는 경험을 소개할 계획이다.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시장의 목소리”라며 큰절했던 일화도 공유한다.다만 이번 행사에서 차기
축구 국가대표 황희찬(30·울버햄튼 원더러스)이 고급 차량 의전 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의혹에 대해 황희찬의 친누나이자 소속사 대표인 황희정은 악의적 음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황희정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황희찬 소속사 '비더에이치씨(BtheHC)'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소속사 총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황희정은 이날 의전 업체를 상대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매체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 음해를 시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소속사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2025년 8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했다. 양측은 2025년 10월 합의 하에 협력을 종료했다.해당 계약은 '선수 초상권'과 '의전 서비스'를 무상으로 맞교환하는 방식이었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그러나 △계약 주체의 폐업 사실 은폐(2025년 3월) △임금 체불 및 대표이사 개인 채무 등 재정 부실 △선수 초상권 무단 도용(중고차 판매·투자 유치 활용) △업체 대표의 과거 범죄 이력 등의 문제가 확인돼 협력을 종료했다고 밝혔다.'무상 서비스 편취 및 갑질' 의혹에 대해 황희정은 "가족 의전 서비스는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 업무 범위"라며 "그 외 부당한 요구 등 갑질은 단연코 없었다"고 반박했다.또 '슈퍼카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계약에 따라 보험 처리를 완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