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토플 한경 TESAT] 기업이 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면?

입력2009.08.02 17:13 수정2009.08.03 09:27

제4회 시험 8월22일 www.tesat.or.kr에서 접수중

[문제] 불황을 겪고 있는 간다르국은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이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위해 특히 판매세 수입을 늘릴 방침이다. 간다르 정부는 그러나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그 재화로 적당한 것은?

①수요와 공급이 모두 비탄력적인 재화

②공급은 비탄력적이나 수요는 탄력적인 재화

③수요는 비탄력적이나 공급은 탄력적인 재화

④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인 재화

⑤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조달 물품

[해설] 특정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량은 줄어들게 된다. 이때 소비자 생산자 모두 가격상승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만족도(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가격 변동에 민감한 측이 만족도 감소폭이 작다. 즉 수요 또는 공급곡선이 가격에 탄력적일수록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예를 들어 사치재인 요트는 수요가 가격에 대해 매우 탄력적이다. 가격이 오르면 생필품과 달리 요트 대신 다른 레저상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요트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수요가 줄어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요트 공장을 다른 용도로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세금 부과 효과는 수요곡선-가격선,공급곡선-가격선의 공간차이를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했을 때 수요 또는 공급 곡선이 수직에 가까울수록(비탄력적일수록) 곡선과 가격 간의 공간(잉여)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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