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그린 프랑스’를 만들기 위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환경분야 개혁정책에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프랑스 의회는 23일 교통ㆍ에너지ㆍ주택 분야의 환경 프로젝트를 담은 ‘그르넬 환경법안’을 표결에 부쳐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여당인 대중운동연합과 제1야당인 사회당이 상원과 하원 순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소수파인 녹색당과 공산당 등은 기권 또는 반대했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5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탄소배출량을 4분의 1로 줄이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비율을 2020년까지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23%로 늘려야 한다.2007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은 9%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교통분야에서는 초고속열차 선로를 추가로 건설하고，트럭을 도로에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수로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당초 검토대상이었던 공산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 방안은 이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그린 프랑스 환경법안에 대한 이날 상ㆍ하원 표결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10월 파리에서 열린 ‘그르넬 국제환경회의’에서 임기중 추진할 환경분야의 ‘뉴딜’ 정책을 공개한지 2년여만에 실시된 것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