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수요일 조간신문브리핑 한국경제신문 *KDI "출구전략 서둘러 마련해야" 버냉키 "미 인플레 잡을 대책있다" 경제 회복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서 위기 이후에 대비한 유동성 회수 전략인 '출구 전략'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쏟아냈던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공식 제안했고 미국은 벤 버냉키 FRB 의장이 언론 기고문을 통해 출구 전략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상장사들 소송에 시달린다 절반이상 "회사 책임없다" 판결 상장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송사의 절반 이상은 회사 측 책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상장사들이 불필요한 법적 다툼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모 도시개발권 시·도지사에 넘긴다 내년부터 각종 인·허가나 신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줄어들고 3만 제곱미터 미만 공장은 환경성 평가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 100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도시 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시·도로, 바닥면적 85 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증·개축 신고는 읍·면·동으로 각각 이관됩니다. *MB "물러나도 끝까지 소신껏" 개각 대상 누구‥잠못드는 관가 이명박 대통령이 장관들에게 "물러날 때 물러나더라도 소신껏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개각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달부터 개각설이 나오면서 그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부처에선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한국 고용률 OECD 하위권 비경제 활동인구 비율 높아 우리나라는 저실업 국가임에도 고용률은 세계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률은 63.9%로 30개 OECD 회원국 중 21위에 불과했고 OECD 평균치인 66.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 기간 합산 내달부터 20년 넘으면 혜택 다음 달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로 바뀌거나 혹은 반대의 경우 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해서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 주요 일간지 경제뉴스 조선일보 *외면받는 직불카드..사용액 최저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한 탓에 은행 잔고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직불카드 사용 규모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GM대우 1차협력업체도 수출신용보증 앞으로 GM대우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들도 수출기업과 같이 대출을 받을 때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앙일보 *"구독률 25% 신문사 방송 진입 허용" 한나라당이 신문시장 구독률의 25% 이하를 차지하는 신문사만 방송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 관련법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단독주택 지역에 관리사무소 만든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비슷한 역할을 할 공공기구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만들어지고 체육시설과 놀이터, 공원 등 아파트에 비해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동아일보 *신종플루 백신 없어 11월 접종 차질 다국적 제약사들이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데 이어 세계적인 수요 폭증으로 국내에는 연내 공급이 어렵다는 방침을 밝혀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외형보다 건전성 개선" 하반기 은행들의 경영실적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4개 시중은행 자금 담당자들은 낙관론을 경계하면서 하반기 키워드로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생보사 사업비 부풀려 2조 차익 생명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비를 지나치게 부풀려 책정하는 바람에 2조원이 넘는 차익을 올렸지만 보험 가입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LS 고객 우롱' 증권사 징계 주가연계증권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 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투자자들의 조기 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에 벌금과 직원 징계라는 제재가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