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증가세… 정부 기준엔 미흡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8만9664명으로 1.72％의 고용률을 나타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3년 1.18%,2006년 1.37%,2007년 1.54% 등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의무 고용률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지방자치단체는 3%다. 이를 어긴 100인 이상 사업장은 결원 1인당 월 51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낸 부담금 총액은 1411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낮았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1.93%로 2%에 근접했지만 300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은 1.72%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42%에 그쳤다. 국립대학병원,국립연구소 등 기타공공기관도 1.46%에 불과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고용률이 2.05%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중증장애인 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았다. 한편 장애인 근로자들은 유형별로 지체장애가 72.2%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10.3%),시각(10.2%),청각(9.9%)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9월10일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