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거품 빼기에 시동을 걸었다.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전국 은행에 1세대 2주택 대출 규제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지시도 떨어졌다.

중국 국가세무총국(국세청)이 완커 진디그룹 바오리부동산 소호중국 등 8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중국증권보가 18일 보도했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긴축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최근 의도적으로 분양을 미루는 등 사재기를 통해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베이징시가 8월부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가격과 분양일정을 공개하도록 부동산 개발업체에 지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전국 상업은행에 '대출 위험관리 강화통지'를 보내 1세대 2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중국 언론들이 전했다.

두 번째 주택 구입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전체 구매자금의 최대 6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론 80%까지 대출받는 경우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 은행 대출자금이 유입되고 최근에는 투기성 핫머니까지 흘러들면서 버블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져왔다. 선전 광저우 항저우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올 들어 30% 이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2007년 수준의 과열 양상이 재연되고 있는 뒤에는 실수요보다는 투기성 수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은 가전과 철강 등 유관산업 파급 효과가 커 일률적인 긴축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는 서서히 거품을 빼면서 동시에 지속발전이 가능한 쪽으로 부동산산업 육성책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