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협정 원문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자동차 부문의 조항은 개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실에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과 가진 대담에서 "한 · 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협정 원문을 '수정(reopen)'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측이 재협상이나 원문 수정을 굉장히 우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만 쇠고기 협상 때처럼 추가 협상을 통한 부속합의서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한 · 미 FTA 재협상 및 원문 수정 여부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커틀러 대표보는 추가 협상의 핵심 대상인 자동차 부문의 경우 "한국과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미국 내 우려가 있다"며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를 현 수입 물량보다 추가 수입하는 대수만큼 한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자는 의회의 제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민주당 의원들,자동차업계는 한국이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나 미국산 자동차는 7000대만 수입한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커틀러 대표보는 또 행정부가 한 · 미 FTA를 리뷰(검토)하고 있지만 이를 완료하는 시점과 결과를 담은 비준안을 의회에 통보할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리뷰 작업을 언제 완료할지,리뷰 결과를 언제 의회에 제출할지 목표 시점을 말할 수 없지만 곧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동차업계,노조,의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등 여론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리뷰 작업으로 연내 의회가 한 · 미 FTA를 비준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을 그는 내비쳤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