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18대 의원 295명 '개헌' 설문조사] 김종인 위원장 "대통령 권한 너무 커, 개헌 통해 폐해 막아야"

인터뷰 김종인 위원장 국회 헌법자문위원회

김종인 국회 헌법연구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지금 대통령제는 대통령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고 이를 남용하기 때문에 폐해가 생기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다.

김 위원장은 개헌의 기본방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하고，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헌법이 지켜야 할 게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걸 확고히 보완하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것이다. 1987년 헌법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그 이유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심화，법치주의를 제대로 안하고 권한만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즉，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줘서 남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권력구조 개편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헌이라고 하면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이를 축소하면 대통령 혼자서 멋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

▶대통령 권한 중 특히 문제인 부분은.

"지금은 대통령이 입법 · 사법 ·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법부를 보강하고，사법부의 독립을 확실히 해야 한다. 특히 예산 · 회계 · 감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자문위 최종안은 언제쯤 발표되나.

"제헌절 이후 최종 회의를 갖고 7월 말이나 8월 초 나올 것이다. "

▶개헌안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고 바로 다음부터다. "

정리=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