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의 방송 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디어법 개정 문제에 대해 침묵해 온 재계가 이 문제와 관련,공식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전경련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문답식 보고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 등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산 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게 골자다.

전경련 관계자는 "미국은 지상파 4대 네트워크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다"며 "영국,독일,프랑스 등도 공영 방송을 제외하고 지상파와 뉴미디어 방송에 대기업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방송산업의 자본 확충과 방송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방송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문이 지상파 방송,종합편성 채널,보도 채널 등을 가질 수 없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뿐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벨기에,덴마크,스페인,터키 등 10개국은 조건 없이 신문 · 방송 겸업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방송을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인지해야 한다"며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미디어 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