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쇄신특별위원회는 3일 국민통합형 총리와 정무능력을 갖춘 정치인의 장관 기용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정쇄신 방안'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45일간의 활동을 끝내면서 이날 쇄신안을 발표한 특위는 현재 국정기조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사 문제를 꼽았다. 특위는 연고 위주의 편중인사가 정책추진 동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사쇄신을 촉구했다.

특히 특정지역과 학맥에서 벗어난 '국민통합형 총리'와 '국민통합형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대통령 곁에 직언할 수 있는 강직한 참모(정언관, 正言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할 말을 못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쓴소리'를 과감하게 전달하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무능력을 갖춘 정치인을 장관에 임명하고 정무장관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작 여의도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쇄신위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에서는 홍준표 임태희 최경환 의원 등이 입각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비리감찰을 위한 감찰위원회 구성, 기획재정부 대외전략기능 강화, 외교부와 통상교섭본부 분리, 재외교민청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필요성도 제기했다.

쇄신위는 그러나 이번 쇄신의 최대 쟁점이었던 조기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선 올 9월과 내년 1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박희태 대표 등 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키로 했다. 당초 요구했던 당 대표 사퇴 및 지도부 교체 문제도 직접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원내운영 개선방안으로는 강제적 당론을 금지하는 당론표결제와 상향식 공천을 위한 공직후보추천위, 공천배심원제 구성 등이 담겼다. 쇄신위가 내놓은 쇄신안을 이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