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들었습니다. 송기자,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WTO 협정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먼저 WTO 협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라끼리 공정하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가츠(GATS)라는 서비스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정에는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나 사람의 수를 강제로 막을 수 없다고 정했습니다. 공정 경쟁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유통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대신 자동차나 다른 산업을 좀 더 개방했는데요. 그래서 유통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규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중소유통업자가 피해를 보면 WTO 협정과는 상관없이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시에 자동차, 조선 등의 사업을 보호하는 대신에 유통시장을 개방해 다른 나라처럼 마음대로 대기업의 유통 사업을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처럼 규제를 하기는 어려건가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WTO 협정에도 예외의 경우를 제시했습니다.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시도도 해보지 않고 걱정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은 얼마나 줄었고, 문을 닫은 가게는 얼마나 된다'며 말하는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대기업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막연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규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요. 환경 보호나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조건 보호 다시 말해, 쉴 시간을 마련해 준다는 이유 등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외사례에서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독일에서는 각 가게들이 모여 물건을 다같이 사들여 가격을 낮춥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가격을 할인해도 그와 유사한 가격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코사마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더욱 강화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 도심에서 사용하는 상품과 교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상품을 나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슈퍼마켓이 파는 상품과 시내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만이 팔 수 있는 상품이 달라 각자의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송철오기자 수고했습니다. 송철오기자 cos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