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서민금융 활성화 등 2조원 규모 서민대책 마련

정부가 금융소외 계층이나 저소득 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 대여 등을 활성화하고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을 시행 합니다.

또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시 근교 보금자리 주택 공급사의 대상 지역과 공급물량을 사전에 공표해 신청할 곳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하반기 6대분야 15개 지원 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하에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집행 등을 통해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 한편

보육, 주거, 의료 등 부문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소외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자금 대여와 자활컨설팅 등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액서민금융재단, 자활센터, 사회단체 등으로 산재된 마이크로 크레딧 추진기구를 소액 서민금융 재단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200~300개로 확대합니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제도금융권 이용이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의 지원의 경우 생계비를 대출합니다.

정부가 지역신보중앙회에 1,000억원을 출연하고 중앙회는 신협 등에 위탁보증을 시행해 원스톱으로 지원하며 저신용 근로자 16만7천명에 500만원 한도로 3~5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정부가 4,700억원을 출연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총 3조4천억원을 추가로 보증 지원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당초 5천억원에서 2조7천억원으로 2조2천억원 늘리고 무점포 무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초 1천억원에서 1조2천5백억원으로 1조1천5백원 확대합니다.

보육과 교육부문의 경우 0~4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차상위 이하 가구에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이하 가구까지 무상보육을 확대합니다.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지원과 보육 전자바우처를 지급해 소비자가 보육기관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강남 세곡과 하남 미사 등 4곳의 도시근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9월에 첫 분양을 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금자리 주택공급사업의 대상지역과 공급물량을 최대한 사전 공표함으로써 신청할 곳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청약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자녀이상 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임대주택도 3자녀이상 가구에 최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하고 대상가구도 확대하는 한편

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도 인하합니다.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소 유통기업간 입점 유예와 품목 조정 등을 사전 자율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대화의 장을 7월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이 휴폐업하더라도 정책자금을 정상 상환하는 기업은 자금을 일시에 회수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상환할 수 있도록 7월 6일부터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대부분의 계층에서 지출을 크게 줄임에 따라 가계수지 흑자폭은 확대됐지만 저소득 층의 경우 추가적인 지출 감소가 어려워 가계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고용의 경우 취업자수가 20만명 내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여성과 임시 일용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 위축이 지속되고 있고 명목 임금과 실질임금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생계 안정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회복과 소득 증가를 통한 민생 어려움 완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서민 관련 대책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시 보완 또는 추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