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부담금 50% 줄여준다

정부, 16개는 연내 통폐합

택지 및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사업시행 업체가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의해 지금보다 50%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부담금'은 정부가 각종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개발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준(準)조세로 2001년 7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5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7.5%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정부는 현재 101개인 부담금을 연말까지 85개로 줄이고 각종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33%(5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과밀부담금,광역교통시설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방송발전징수금,석유수입판매부과금 등 9개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부담금 요율 인하폭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하는 경유차(올해 5~12월 등록 차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구적으로 감면해주거나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생수 제조업체와 음료수 제조업체에 각각 달리 부과하고 있는 수질개선부담금(생수 제조업체 ㎥당 4150원,음료수 제조업체 ㎥당 1300원)을 연내에 일원화하기로 했다. 택지나 골프장 등을 개발할 때 사업시행 업체에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지방자치단체가 감면을 요청하면 최대 50% 깎아준다.

아울러 물류시설부담금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광물수입판매부담금 등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6개 부담금을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또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 · 섬진강)별로 각각 부과하는 물이용부담금과 3대강(낙동강 금강 영산 · 섬진강)별로 부과하는 총괄초과부과금 등 7개 부담금을 2개(물이용부담금,총량초과부담금)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