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경제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급증하며 세금 체납자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국세 체납자는 96만5814명으로 작년 4월 말 87만8571명에 비해 9.9% 늘어났다.체납액은 5조70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조1329억원보다 11.1% 증가했다.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체납자가 21.7%, 체납액은 45.9% 급증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액은 2005년 말 4조3898억원, 2006년 말 4조570억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린 후 2007년 말 3조5747억원, 2008년 말 3조9080억원으로 4조원 이하를 유지했다.국세청은 올해 연말 기준 체납액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목별로는 과년도 수입이 지난해 4월 말 2조3208억원에서 올 4월 말에는 2조8320억원으로 5112억원 증가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에 발생한 체납세금을 해당 연도에 모두 징수하지 못해 이듬해로 넘어온 금액을 말한다. 과년도 수입이 많아졌다는 것은 그 만큼 납세주체들의 담세능력이 약화됐음을 뜻한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세 체납액 역시 지난해 4월 말 793억원에서 올해 4월 말에는 1367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세 체납액도 3074억원에서 3147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배영식 의원은 "올해 재정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정책을 펴되, 기업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세수확보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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