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전지 규제 둘러싸고 한일 무역분쟁 촉발 조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한국 정부가 노트북PC와 디지털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 업체에 불리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한국의 규제 정책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양국간 무역분쟁이 촉발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넣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최근 노트북PC 또는 휴대폰 사용 중 발열이나 파열,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인증기준이 애매한데다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규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상조건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정부와 업계는 한국에서 지정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경우 인증에 시간이 걸려서 제품 판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미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하기로 한 반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일본의 경우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별도 기준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뒤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리튬이온 전지 인증제 도입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업체들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이다.현재 일본은 산요전기와 소니,파나소닉 등 주요 전자업체들이 세계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약 2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바짝 추격하면서 일본측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한국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넣은 제품을 제조,판매하려면 정부가 지정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최근 노트북PC 또는 휴대폰 사용 중 발열이나 파열,폭발 등의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일본 정부가 “인증기준이 애매한데다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규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상조건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WTO에 이 문제를 제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일본 정부와 업계는 한국에서 지정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경우 인증에 시간이 걸려서 제품 판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또 미국 제품에 대해서는 오는 10월부터 미국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하기로 한 반면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내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도록 한 것은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현재 일본의 경우 리튬이온 전지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가 별도 기준에 따라 자체 검사를 실시한뒤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의 리튬이온 전지 인증제 도입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업체들이 일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이다.현재 일본은 산요전기와 소니,파나소닉 등 주요 전자업체들이 세계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들이 약 2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바짝 추격하면서 일본측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