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에 재정축소·시장불안까지‥곳곳 지뢰밭

●경제 3분기 성장 왜 고비인가
북핵·노사갈등·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도 걸림돌

한국 경제가 2분기에 전 분기 대비 2% 정도의 깜짝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루지만 3분기에 다시 회복 속도가 둔화(전 분기 대비 0.5% 성장 예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확장정책의 약발이 다하고 각종 변수도 불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 때문에 성장동력을 이어가지 못할 경우 또 한차례의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3분기에 모두 나빠지는 변수

우선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연 5.25%에서 연 2.0%까지 내린 효과가 2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코스피지수가 1000선에서 1400선으로 뛴 데다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이 상당폭 감소해 각종 심리지표가 개선됐다. 이에 힘입어 서비스업도 지난 4월 1.6% 성장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와 출구전략(풀어 놓은 돈을 회수하는 전략) 논의로 심리가 다시 악화될 공산이 크다. 특히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지난달 말 연 3.83%에서 지난 주말 연 4.17%까지 뛴 상태다.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의 영향도 크다. 정부가 확보한 집행예산(인건비，기본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예산)은 본예산 257조70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15조1000억원을 합해 272조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60%를 상반기에 투입했다.

금액으로 보면 상반기 투입액이 160조8000억원인 데 비해 하반기는 112조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1분기 0.1%의 플러스 성장(전 분기 대비)도 재정의 조기 집행이 없었다면 0.5%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철수 대우증권 연구위원은 "상반기 재정지출의 효과가 하반기에도 나타나긴 하지만 투입액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효과가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와 환율도 3분기부터 부정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기준으로 상반기 중 배럴당 50.9달러에서 하반기엔 75.2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25달러 뛸 경우 한국은 하반기 원유 도입 비용으로 100억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환율 하락세(원화 가치 강세)는 벌써부터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 · 달러 환율이 본격 하락하기 시작한 5월의 수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28.3%인데 이는 3월 22.1%나 4월 19.6%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동근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은 "환율은 보통 2~3개월，유가는 한 달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화 강세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 악영향은 7~8월께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 경기 회복의 위협 요인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요인 외에도 기업 재무건전성 악화,노사 갈등,북한 핵 위협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하반기 경제 회복의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3분기 0.5% 성장해도 최악은 벗어난 것

한은은 민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3분기 경기 둔화 전망에 대해 다소 다른 의견을 펼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LG경제연구원의 전망처럼 전기 대비 기준으로 2분기 2%,3분기 0.5% 성장한다고 해도 3분기는 2분기에 비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악화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투입 규모가 하반기에 감소한다 하더라도 상반기 투입효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통화완화정책의 효과는 6개월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환율이 떨어져도 전 세계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 수출은 늘어날 것이란 전망 등을 들어 3분기 이후에도 회복세가 견조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하반기 중 성장 둔화로 전체적으로 완만한 U자형 회복이 그려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는 내년까지 없는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검토는 내년에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동/이태명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