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공기업 기관장 평가 결과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산재의료원 청소년수련원 등 4곳의 기관장이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임 대상에 올랐다. 또 주택공사 토지공사 석탄공사 등 17곳의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200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장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최하위 등급(C)을 받은 한국소비자원 원장을 포함해 영화진흥위원회，산재의료원，청소년수련원 원장을 주무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하기로 했다.

50점 이상~60점 미만을 받아 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받은 공기업은 한국석탄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방송광고공사 토지공사다. 또 준(準)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의 기관장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해임 건의와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평가 대상의 23%다.

조택 기관장 평가단 총괄간사는 "영화진흥위와 청소년수련원은 평가 항목 중 선진화 및 경영 효율화 등에서 점수가 좋지 않았으며 한국소비자원과 산재의료원은 모든 분야에서 거의 최하위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아주 우수' 기관장은 한 명도 없었으며 70점 이상~90점 미만인 '우수' 기관장은 KOTRA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투자공사 등 24명이다.

기관경영 평가에서는 최고등급(S)이 없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책임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해임 건의 등 인사 조치와 연계토록 했고 기관 평가는 지나친 순위 경쟁을 막기 위해 기관별 순위 평가가 아닌 등급 평가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강하게 담긴 것으로 기관장 인사 회오리의 신호탄이자 경영 효율화를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평가 원칙이나 잣대를 놓고 법적 분쟁 등 후유증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