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美금융시스템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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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개발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준리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지난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대대적인 금융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융 감독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개혁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인터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
“금융시스템의 관리 감독 부재가 우리를 재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규제 개편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다 역동적인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원문) U.S PRESIDENT BARACK OBAMA SAYING:
“The absence of a working regulatory regime over many parts of the financial system - and over the system as a whole - led us to near catastrophe. We do not want to stifle innovation. But I'm convinced that by setting out clear rules of the road and ensuring transparency and fair dealings, we will actually promote a more vibrant market."
우선 연준리는 금융권뿐 아니라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자로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재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규제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연준리와 재무부가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를 감독합니다.
은행 감독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연방저축기관감독청과 연방통화감독청 등으로 분산된 감독기구는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모기지 등 소비자관련 금융상품 감독을 담당하는 소비자금융보호청이 신설됩니다.
이외에도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대형 은행들에 대한 자본요건을 한층 강화합니다.
미 의회는 오는 18일에 금융규제 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규제가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어서 의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WOWTV-NEWS 이인철입니다./
이인철기자 ic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