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싱크탱크 신안보센터(CNAS), 북핵 5자회담 제안

[한경닷컴]미국 싱크탱크인 신안보센터(CNAS)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안보관련 5자회담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 제안한 북핵 5자회담과 유사한 개념이다.

CNAS는 ‘환상은 없다，북한에 대한 전략적 주도권 회복’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가 장기 공전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노력과는 별도로 북한을 제외한 5자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CNAS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기틀을 제공한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CNAS는 “기존 6자회담과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5자 회담은 동북아지역이 아닌 유럽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5자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더욱 커진 역내 안정과 협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전략이 북한 장단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이점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NAS는 또 “5자 대화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고，한반도의 평화적인 비핵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하면서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다만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덧붙였다.

CNAS는 아울러 “한나라당 대표를 포함해 서울의 영향력 있는 보수진영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전시작전권 이양계획을 연기 또는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그런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브래디 셔먼 미 하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청문회에서 “북한은 지난 5월25일 아침 2∼8킬로톤의 핵장비를 폭발시켰다”면서 “이번 폭발은 2006년 1차 실험 때인 0.5킬로톤보다 훨씬 위력이 강한 것이었다”고 밝혔다.앞서 미 국가정보국(DNI)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폭발력이 수 킬로톤이며 분석작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