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일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끼리 업무와 조직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총무성은 내년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여러 지자체가 공동 기관을 설치하는 것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회계 등 사무 부문을 통합하면 직원을 줄일 수 있는데다 관광이나 산업의 경우는 광역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총무성에 따르면 총리의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가 이달중 시·정·촌(市·町·村) 합병의 종결을 선언할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들간의 업무통합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지방행정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시·정·촌 합병은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온 것이다.합병 대상이 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합병추진채라는 이름의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이 이뤄졌다.이에 따라 1999년3월말 3232개였던 시·정·촌 수는 2010년3월까지 1760개로 줄게 돼있다.

지자체간 행정 통합 대상으로는 우선 회계과 등 예산 집행을 담당하는 부문이 검토되고 있다.이들 부문은 사무 작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간 차이가 적기 때문에 통합에 의한 장점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또 지자체의 틀을 넘어서 정책 실행이 가능한 농업 관광 특산물 등 산업진흥 담당 부서도 통합 고려 대상이다.보통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는 보건소도 지자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