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가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확정됐다.게다가 본 사업과 연계해 진행될 국가하천 정비,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위해 5조3천억원가량이 별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22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4대강 살리기의 핵심과제로는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보 △본류 수질 평균 2급수로 개선 △하천의 다기능 복합공간 개조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사업 등 5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천 중간중간에 총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리며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도 올리기로 했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천만t으로 정해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천만t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 같은 방법이 활용된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수처리시설 750곳이 확충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이 신.증설된다.

　아울러 자전거 길(1천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본 사업비는 작년 말 발표 때보다 3조원이 늘어난 16조9천억원으로, 수계별로는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천억원, 금강 2조5천억원, 영산강 2조6천억원이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수질개선비용 3조4천억원을 포함해 총 5조3천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계사업 계획은 각 부처가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어서 현 시점에서 정확한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의 주요 사업을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입찰(일괄방식) 21개공구, 일반 68개공구로 구분해서 할 방침이다.
　1차 발주가 이달 안에 이뤄지고 2차 발주는 올 10~11월로 예정됐다. 1차 발주 물량은 올 10~11월에, 2차 발주물량은 내년 2~3월에 각각 착공한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천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선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