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란 코앞인데…政爭에 빠진 '식물국회'

7월부터 '2년 만기' 근로자 급증…월 평균 4만여명 실직위기
공무원 연금법 처리 지연
하루 12억원씩 국가 재정 손실

하루 12억원(공무원연금법 개정 지연으로 불어나는 국가재정 손실액).한 달에 4만명(비정규직법 처리 불발시 해고 위험에 빠지는 근로자수).하반기 2000억원(세법 개정 안될 경우 산업은행이 분할 및 민영화로 내야 할 세금 총액)….

국회법(제5조의2)에 따라 당연히 열어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흥정의 대상이 됐다. 법안 처리가 하릴없이 미뤄지면서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정치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연금법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손질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 순간에도 하루 12억원,1년이면 4200억원씩 국가재정 손실이 불어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에 5년간 매년 2조원씩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에 6월 국회가 올해로선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오는 7월에 맞춰진 비정규직 대량 해고의 '시한폭탄'도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다. 현행대로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둔다면 월 평균 4만명 정도가 실직 위기에 내몰린다는 분석이다. 2007년 7월 이후 새로 취업해서 오는 7월로 근속기간 2년이 되는 근로자만 어림잡아 이 정도다. 정부 추산처럼 기존에 2년 이상 일하고 있던 근로자까지 포괄적으로 합친다면 92만8100명이 매달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냐,해고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정규직 전환율은 14.4%에 그쳤다.

오는 8~9월께 산은지주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할 예정인 산업은행은 구조조정 공기업에 민간기업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정부 제출)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각종 세금 2000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기획재정부가 구조개편을 담은 산은법과 함께 제출했어야 할 세제지원 관련 법안을 지난달 29일에야 '지각 제출'하면서 빚어진 일이지만 뒷수습을 해줘야 할 국회는 '기능 정지' 상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국민연금법 등 6월 국회에서 처리가 시급한 법안 3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재정부도 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6월 국회 중점법안으로 정해놨다. 하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게 '공염불'에 불과하다.

현재 여야는 의사 일정 협의는커녕 협상 테이블에조차 제대로 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을 가급적 길게 끌고 가기 위해 '대통령 사과'를 국회 개원의 전제로 내걸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분에 휩싸인 채 실타래를 풀어낼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선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 지역구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좋다"는 얼빠진 소리까지 들린다.

차기현/정종태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