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로 사행성 막는다고?

현금베팅 금지…충전식 카드제 추진
"팬 이탈 불 보듯" 스포츠계 반발

국무총리실 직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갬블)산업에 현금 베팅을 금지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자 스포츠계가 극심한 재정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감위는 지난해 사행산업 매출액 총량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전자카드 시행방안을 이달 말 확정하고 2011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카드제는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한해 현금 이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것.전자카드제도가 도입되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를 발급받은 뒤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사감위는 전자카드제가 시행되면 구매자들이 베팅 상한액(10만원)을 지키게 돼 사행성이 낮아진다는 입장이다. 사행성 짙은 베팅에 대한 미성년자의 참여를 막고 한꺼번에 많은 돈을 베팅하는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얘기다. 사감위는 많은 사람이 소액으로 즐기는 이유로 로또는 전자카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육진흥투표권을 통해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받고 있는 스포츠계는 전자카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이용자들의 이탈로 발매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 지난 해까지 1조1628억원의 기금이 조성됐으며,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체육 기반시설과 스포츠 꿈나무 육성 등에 투자됐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표권 사업을 통해 마련한 체육진흥기금은 공단 전체 기금의 80%인 3332억원에 달했지만 전자카드가 도입되면 연간 1500억원의 기금이 축소될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국마사회도 지난해 축산발전기금(1680억원)과 장학기금(420억원)으로 2100억원을 지원했지만 사감위의 규제로 전체 매출이 줄어들면 각종 기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륜 · 경정도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 대한사이클연맹,조정카누협회 등에 대한 지원금이 줄어들어 비인기 종목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주완/김진수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