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11명은 3일 이명박 정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이날 오전 교내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교수 124명의 명의로 된 선언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이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직 국가원수를 소환조사까지 하고서도 3주가 지나도록 처리 방침을 밝히지 못한 채 추가 비리 의혹을 흘려 견디기 힘든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적이나 사회적 약자에만 엄격한 검찰 수사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게 소환장이 남발되는 등 민주주의의 원칙들이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깊이 염려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방송사가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겪었고, 국회 폭력사태까지 초래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민주적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건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됐고, 지난 10여년간 대북정책 성과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입장을 밝혔고, 용산참사 피해자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문제는 정치노선의 차이나 이념 대립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민주적 원칙의 실천"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현 집권층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적 화합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큰 길로 나가는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hwang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