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철강무역 분쟁이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철강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자국 업체에 증치세(부가가치세)를 더 돌려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중국의 철강 수출 지원책은 한국의 철강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유전 개발에 쓰이는 중국산 강관을 상대로 상무부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도록 허가했다. ITC 위원 6명은 중국산 강관이 부당하게 미국 업계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연내 중국산 강관에 대해 최고 99%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다.

이 같은 미국 측 움직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정부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방조보는 중국 철강협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정부가 철강제품 수출 증치세의 환급률을 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철강협회는 수출 증치세 전액을 돌려주는 것과 함께 일부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철폐도 건의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했지만 냉연강판 등의 경우 현재 13%로 환급 한도인 17%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열연강판은 수출 증치세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야오젠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증치세를 전액 돌려받는 것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이자 합리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철강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것은 일종의 정부 보조금으로 불공정 무역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600억달러어치의 철강을 수출하는 등 세계 최대 철강 수출국이 되면서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