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반독점법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되거나 자칫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크리스틴 바니 법무부 차관보가 11일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AP) 강연을 통해 반독점법 규정을 완화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정책 철회를 발표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이어 바니 차관보가 12일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같은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바니 차관보는 두 차례의 연설에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부당한 독점 횡포에 대한 불만을 법무부에 제기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 등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구체적인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되 통신 및 기술,에너지,금융,의료,농업 부문의 대기업 독점과 횡포를 겨냥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바니 차관보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 건에서 판사와 소송 당사자들에게 전임 부시 정부의 정책을 인용하지 말거나 아예 무시할 것을 경고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오바마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인텔이 휘말렸던 것과 같은 반독점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이오와대의 허버트 호벤캠프 법학교수도 "구글과 MS 등 기술 관련 업계의 헤비급 기업들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정부 때 미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으로 대기업을 기소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인텔이 지난 8년여간 반도체 경쟁사를 노골적으로 불법 견제해온 행위를 적발해 13일 최대 13억달러(10억유로) 벌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