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재협상·수정 않겠다" USTR 신임 부대표 의회 답변

EU와는 이달말 가서명 관측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신임 부대표가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의회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한 · 미 FTA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7일 "최근 상원에서 인준받은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USTR 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동차 부문을 재협상할 것이냐는 데비 스태브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 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수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 같은 공식 발언은 처음이다.

앞서 론 커크 USTR 대표는 지난달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자유협정(NAFTA) 보강을 위해 모든 옵션을 모색할 것이나 나는 재협상하지 않고도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정 전체를 재협상하지 않고도 부수협정 등을 통해 내용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한 · 미 FTA도 자동차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관세환급 문제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한국과 EU(유럽연합) 간 FTA는 이달 중 최종 타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U의 한 외교 소식통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내 생각에는 23일 한-EU 정상회담에서 집행위가 협정에 가서명할 수 있는 '정치적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의 최종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관세환급의 본질적인 내용을 건드린다면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될 것"이라며 "가서명은 타결 이후 수백쪽에 이르는 협정문을 미세 조정한 다음 이뤄지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가서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류시훈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