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조 4000억원 '슈퍼 추경'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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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예방에 994억 새로 배정
경기 활성화를 위한 28조4000억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보다 51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편성한 불황 돌파용으로,1998년 외환위기 때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13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당초 1조9950억원에서 6670억원 삭감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도 정부원안(644억원)보다 297억원이 깎였다.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인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예산도 230억원 줄어든 145억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하천정비예산 3500억원은 정부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신설 · 증액된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185억원이 추가됐다. 여야는 이 예산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8000억원을 지방채 인수에 투입하기로 했다. SI 예방을 위해 994억원의 긴급지원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김유미/이태명 기자 warmfront@hankyung.com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보다 5100억원 가량 줄어든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번 추경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감수하면서 편성한 불황 돌파용으로,1998년 외환위기 때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13조9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사업별로는 일자리 40만개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예산이 당초 1조9950억원에서 6670억원 삭감됐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도 정부원안(644억원)보다 297억원이 깎였다. 녹색뉴딜 사업의 하나인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 예산도 230억원 줄어든 145억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한 하천정비예산 3500억원은 정부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신설 · 증액된 사업으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지원금 명목으로 1185억원이 추가됐다. 여야는 이 예산을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또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 8000억원을 지방채 인수에 투입하기로 했다. SI 예방을 위해 994억원의 긴급지원예산도 새로 편성했다.
김유미/이태명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