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이 불가능했던 생산관리 지역 및 보전관리 지역에 포함돼 있는 기존 공장에 한해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높여주기로 했다. 건폐율은 대지 크기에 비해 건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91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추진단은 생산관리 · 보전관리 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업종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계획만 세우고 시행에 들어가지 않은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 계획대로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해 기준 ㎏당 30원 수준이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2012년까지 1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던 정부 방침을 오는 7월까지 수정하기로 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뚜렷한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일부 업종에 한해 현재 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국제 기준과 유사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일본과 프랑스가 1년을 단위로,미국이 6개월~1년 단위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기간이 짧아 인력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관광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