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중국의 통상 공세가 심상치 않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발표한 '2009 무역 · 투자 환경 보고서'를 통해 예년보다 강도 높게 한국의 무역 및 투자 환경을 비판했다. 16개 주요 교역국의 사업 환경이 담긴 이 보고서는 올해로 7년째다.

하지만 예년과는 달리 각국별로 리스크 경고문을 맨 앞머리에 싣는 등 중국 입장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분량도 늘었다. 한국 편의 경우 지난해 17쪽(한자 기준)에서 25쪽으로 늘었다. 중국이 구상하는 대(對)한국 통상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입찰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제품 인증(NEP)을 통해 한국산에 유리한 혜택을 주는 정부조달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과 경쟁하는 조선업과 전자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량예 푸얼차 등 중국 유명 상표의 지식재산권이 한국에서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오를 중국의 전통명절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한기업이'端午節.cn'이라는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한것도 문제 삼았다.

투자 장벽과 관련,쌍용자동차 사례를 들면서 한국의 노조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쌍용차에 투자한 상하이차 관계자를 기술유출 혐의로 출국하지 못하게 한 것과 같은 조치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