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착수

각 상임위 생색내기식 7조원 늘려 회부
29일 추경안 최종 확정 예정

[한경닷컴]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계수조정소위에는 한나라당 4명,민주당 2명,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연합해서 구성한 국회 교섭단체) 1명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한다.소위 활동은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며 각 상임위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예산 항목의 포함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오는 29일 국회는 예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투자를 통한 경제살리기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28조9000억원 규모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세수결손 보전명목의 11조2000억원 삭감과 함께 13조8000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상임위는 소속 의원 지역구의 민원 사업이나 생색내기성 예산 사업을 경쟁적으로 끼워 넣어 전체 규모가 7조원 이상 늘어난 상태로 계수조정소위에 회부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