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엔 현장점검…개편론 솔솔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이하 비경회의) 개편론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회의가 '품만 많이 들어가고 알맹이는 없는' 행사가 돼 간다는 지적 때문이다. 개편론의 핵심은 앞으로 웬만한 정부 정책 발표는 부처에 맡기고 가급적 대통령이 참석하는 비경회의는 필요할 때에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다.
비경회의는 사실 그동안은 큰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1월8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중소기업 지원 △금융시장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챙기기위해 신설된 후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이 회의를 통해 쏟아졌다.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한 100% 보증정책(7차회의)이나 44개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8차회의) 등이 모두 이 회의를 통해 발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엔 주가나 환율 수출 등 경제 지표들이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면서 긴박한 정책내용들이 나오기 힘들게 됐다"며 "매주 새로운 내용의 회의 안건을 챙기기도 여간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 12차(3월26일)나 13차(4월9일) 회의는 이전에 발표됐던 자동차 산업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진행 상황을 현장 점검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고 해당 부처에서 일상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내용들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해당 부처 장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상황 점검은 상시로 하되 실용정부에 맞게 회의 개최주기를 필요할 때로 바꾸고 웬만한 정책내용은 부처에서 처리하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